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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무소속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여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후보는 “동영상 유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비윤리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이 사회로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의 보호와 치유 및 회복치료에 관한 대책도 법안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같이 성 착취 구조에 빠진 미성년자들을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구분하는 현행법 허술함을 보완, 미성년 여성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라며 “법 제정을 통해 비윤리적 성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자비 없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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