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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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천에 내린 폭우로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예천군수,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사업건설소장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14일 예천군에 내린 폭우로 다발적인 산사태와 하천 범람,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로가 붕괴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사유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15일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SUV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고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예천군수가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하고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예천군에 263.5mm 폭우가 내려 예천에서만 사망자 15명, 실종자 2명이 나왔으며, 실종자 수색 활동은 2명을 끝내 찾지 못한채 수색 68일째인 9월 20일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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