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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현상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같은 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관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가 ‘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권오상 경북대학교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박사,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이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이충형 KBS 보도본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인구쏠림은 국민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으로 ▲균형발전 공간적 단위 대도시권으로 확대 ▲지역 도시권 내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 도시권 거점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거점 기업과 대학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확대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됐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떨어진 균형발전 동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여 정주·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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