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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주민 반발…대책 내놔야

기사승인 2021.06.04  13: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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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좋지만 사람도 생각해야

백신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도 나온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감염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같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2400년 전에 쓴 면역 효과 기록이니 실로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5세기 중국에선 원시적인 예방 접종이 등장했다.

천연두 환자의 각질을 긁어내 다른 사람의 코에 발랐다. 그런데 환자의 바이러스가 그대로 옮겨지면서 건강한 사람까지 많이 죽어나갔다. 일종의 ‘백신’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내성천 인근인 보문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려고 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이곳에 들어서려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재사용을 할 수 없고,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 10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더욱 반대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매립장 예정지 반경 1.5km 안에는 보문면 주민 절반인 600여 명이 살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클 것이다.

   

그런데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업체의 주장처럼 매립장을 설치하기 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그리스의 백신 기록처럼 다른 곳의 폐기물 처리장에 문제가 없으니 건립에 찬성해야할까 아니면 15세기 중국의 원시적 예방 접종겪인 업체의 말만을 믿고 있어도 될까.

하지만 해법은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송군은 지난 3년 동안 무분별하게 들어온 돈사 건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15건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11건은 종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청송군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의기투합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천군과 청송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비교해보면 예천군은 총 5조로 구성되어 있고, 청송군은 8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조문의 개수로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 것이다. 문제는 예천군과 의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벌써 몇 개월째 길거리에 나 앉아 있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이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게 ‘공복(公僕)’이 아닐까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선비들은 재물을 낮게 보았기 때문에 재신을 모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말의 여러 속담속에 민간에서는 재물 숭배 사상이 중국 못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조선 후기 조재삼(趙在三)이 편찬한 '송남잡지(松南雜識)'에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有錢使鬼神)"는 말이 실려 있는 것이나 "돈이 많으면 두역신(痘疫神)도 부린다"는 속담이 이를 말해준다.

돈도 좋지만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일 해결하라고 군민들은 많든 적든 세금을 낸다. 지난번 선거 때 이런 일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예천저널 news@yc-j.kr

<저작권자 © 예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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