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 후속 3법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야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은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뭐가 그리 많기에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 미통당이 새로운 정강 발표와 당명 변경 등 쇄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선 백서 출간을 시작으로 당명도 바꾸는 등 내년 4월 보궐선거부터 2022년 대선까지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3. 주호영 원내대표가 경기 이천 수해 현장을 방문하기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복구활동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이천시 수해 피해 현장 방문에 참여한 비당직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 간만에 공개석상에 나서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며 연일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느냐"고 맹폭했으나, 미통당은 “권력형 비리 잡는 기개를 보여달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5. 조국 전 장관이 유튜버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우 씨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정구속된 상태입니다.
6.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오른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182만2천480원입니다.
7.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 기지를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로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8. 한국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을 시행할 경우 아베 정부는 즉각 한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9. ‘부양가족이 있다’며 감형받은 ‘손정우’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친이 과거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손 씨가 감형을 받기 위해 ‘매매혼’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치정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치정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1. 지구상에서 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빼면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선 이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된다는 인식이 강해 부모는 ‘자녀를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관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2.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에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조항이 32년 만에 삭제됩니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제정돼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실업·학생 선수들에게도 의무 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13. 앞으로 교과용 도서에 담긴 저작물에 대해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교육 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4. 중부지방 장마가 계속되면서 ‘역대급 폭염'을 예상했던 기상청이 또다시 '오보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긴 장마를 예측하지 못한 데다 장마 기간 내내 강수량·강수 위치 등이 틀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15.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는 지난 6월 발간한 '지속 가능한 개발 202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을 코로나19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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